생태수질분야 5대 정책 목표
4대강살리기사업 계획에는 오염된 생태계를 되살리고 혼탁해진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생태·수질 분야 5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가 포함돼 있다. ◇생태계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 생태계의 상·하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보(洑) 주변에 물고기 길인 어도 24개소가 설치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은 여울과 소가 있는 자연하천형 어도 14개소가 설치돼 다양한 수생동물이 상·하류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 지류의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점진적으로 흐를수 있도록 4대강 총 161개소에 경사형 낙차공을 설치하며 어류의 상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낙차공의 설치 형태 높이 길이 등을 결정한다. 낙차공 주변에는 생태계를 고려해 어류의 산란터, 피난처나 쉼터를 마련한다. 달성습지, 해평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한다. 다만 홍수예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대체습지 35개소를 조성한다. 낙동강의 경우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427.5천㎡보다 2.1배 많은 921.1천㎡(11개소)의 습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천 바닥은 완만하게 조성해 자연스러운 습지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동보는 홍수시에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수문을 들어올리거나, 수문을 회전 또는 가로로 눕히는 방식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복원〓 강이 흐르는 곳은 최대한 현재 모습을 유지한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국가하천 929km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하천공간으로 바꿔 야생 동·식물들이 잃어버렸던 서식공간을 복원한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도심하천도 생태적으로 복원해 자동차가 차지했던 공간을 시민과 자연에게 되돌려 준다. 강 주변에는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생태벨트를 조성한다. 하천 내에는 돌무더기, 자연굴 등을 조성해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산란처와 은신처를 복원한다. 제방 등에는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로 이루어진 생태벨트 907㎞가 만들어진다. 지속적인 수생태건강성 조사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은 별도로 증식 및 복원사업 등을 통해 종을 보전한다. 환경부에서 멸종위야생동식물 증식·복원계획(2006)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다양성을 회복한다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흰수마자, 꾸구리, 가는 돌고기, 돌상어 등 4종을 2012년까지 복원, 자연계에 이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전체 18종 가운데 12종의 멸종위기 어류가 증식 및 복원 된다. 또 4대강살리기사업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생태건강성 조사와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수생태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지점을 650개소에서 1,100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 서식상황과 서식환경 등 하천환경 조사도 연 2회 실시한다.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2006년 76%에 불과 한 좋은물 (BOD3.0㎎/L이하) 달성구간을 4대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83~83%까지 높일 계획이다. 4대강에 34개 중점관리유역을 선정하고 국고 5천억원을 투자해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인(TP)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현재 82%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이 2012년에는 91%로 높아지게 된다.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 항목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한 가지에서 총인을 추가한다. 그 동안 호소에만 있던 COD(화학적산소요구량)와 총인(TP) 기준을 하천에도 신설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강화(’06년 4mg/L → ’12년0.5mg/L)해 오염물질 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식생수로, 완충식생대, 저류지 설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수질오염통합방지센터 운영〓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 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는 이중 오탁방지막, 준설선간 2㎞이격 준설, 흡입준설 등을 통해 취·정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준설된 퇴적물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범에 따라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에는 적정한 정화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4대강살리기사업은 생태적 고려를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생명이 살아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뛰놀 수 있는 강이 되돌아올 것이다. 하천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회복력이 빠르다는 생태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한강종합개발계획, 태화강 준설 사업 이후 생태계가 다양해 졌듯이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